<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대한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입장>
수 백만 마트 노동자들을 절망케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비상식적인 제안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던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6.5%(5,940원)~9.7%(6,120원) 제시해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는 수 백만 마트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절망케 했다.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이렇게 낮게 제시한 것은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것과 다르지 않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공익위원의 행태는 무엇으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느 해보다 높은 사회적 관심속에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당국부터 연초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폭적인 임금 상승을 제기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도 생계비기준의 현실화, 월급제 병기등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기준과 원칙이 합의되어 누구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동결안을 제시하고 30원, 35원 인상안을 수정안이랍시고 내놓은 사용자위원들.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까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극단적 차이를 어정쩡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한다. 올해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당장 1만원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중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의 반대에 직면해 과거와 다름없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행태다. 지금이라도 공익위원들은 10%도 안되는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무시해버리며 노동자 쥐어짜기에 몰두하는 자본과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 반영된 정권과 자본의 의지에 깊게 분노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전체 노동자, 전 국민들과 함께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8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