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 10대 노동자 위원들은 30일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1만원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 2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표인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유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상기해야 한다”며 “이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목적과도 상응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노동자·서민도 살리고, 장기 침체에 허우적대고 있는 한국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중에 노동계 위원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피펫을 들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27명의 위원중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모두 25명의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되면서 25명이 신규 위촉됐다. 2015.04.30. presskt@newsis.com
이어 “정부가 예년수준에 불과한 7∼9%대의 인상률을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예년처럼 최저임금 동결 등 비상식적인 언행을 반복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목적에 걸맞게 제 역할을 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년의 관행처럼 노사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공익위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자위원은 오늘 이뤄진 박준성 위원장 선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5.7%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오지 않았으며 이를 기대하기는 함량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 선출 과정에 대해 “박 위원장이 3번에 걸쳐 위원장을 했었지만 선출과정에서 한번은 양대 노총이 다 퇴장하고 한번은 민주노총이 퇴장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박 위원장에게 남다른 각오로 최저임금 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반 정도는 밀어주는 방향으로 양대 노총이 합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향후 활동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양대 노총이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양대 노총이 함께 갈 때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전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전문위원회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왔다”며 “생계비 전문위원회 위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미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조사’ 방법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정부가 처음 미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고용 상태가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은 청년부터 고령까지 고용문제가 존재한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시대 현실에 맞지 않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취지는 경제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기본권, 인권의 문제”라며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 밑으로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인권을 따지는데 있어 경제논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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