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계약제에… 홈플러스 노조 “9일 총파업”
비정규직 열악한 처우에 초강수
‘시간제 일자리’ 노동계 화두될 듯
정부가 표방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착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적인 근로여건 개선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홈플러스 노조가 9일부터 전국 15개 점포에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 같은 질문이 노동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6일 홈플러스 노사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이들은 홈플러스 직원 중에서도 계산원과 상품 진열 담당 직원 등 여성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이다. 여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이들이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는 열악한 근무여건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은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0.5시간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4.5, 5, 5.5시간 등 30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6시간20분 등 10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점포도 늘고 있다. 회사 측은 “근로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고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최대한 줄이고 10분 단위로 알뜰하게 부려먹으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5시간제의 경우 사실상 근무는 8시간을 다하지만 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연장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은 대개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 일부 점포는 이때 4.5∼7.5시간 사이의 근무제 중 한 가지를 제비뽑기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제비뽑기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김국현 홈플러스 노조 선전국장은 “이런 시간제 일자리는 질이 낮고 월급이 적어 여성들의 일·가정 병행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도 결국 ‘질 낮은 비정규직 확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92.3%는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는 188만3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5만4000원에 불과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비정규직 시간제는 사회 역학구도에서 그 위치가 취약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의문”이라면서 “시간제 근로가 정착되려면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요소까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윤지희 기자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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