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마트 노동자, 면세점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가자: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
-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0: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21:30~07:00),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의 내용을 담았다.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홈플러스 권혜선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참여하여, 재벌유통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출점 확장하고 있는 ‘초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규제법’ 또한 적극 입법되어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꾸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