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항소를 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노동조합이 승소를 한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의 항소에도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이 청구한 내용은 법원에서도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항소를 해도 현재의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항소를 진행한 것은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 꼼수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꼼수는 오히려 승소한 조합원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심에도 조합원들이 승소할 경우 회사는 항소로 길어진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회사가 항소를 계속 한다면 우리에게 지불해야하는 이자까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승소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무의미한 항소를 실행한 홈플러스! 역시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Q. 노동조합이 ‘취지확장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A. 1심의 결과대로라면 회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의 임금추가분만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꼼수 항소에 대응하여 2013년 9월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반영 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소송 참가자들은 3년치가 아닌 5년치 미지급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항소로 인해 1차 소송 참가자들이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은 약 2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취지 확장 참가비로 추가비용 1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취지 확장을 하면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이 아닌 5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며,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취지 확장을 하면 노동조합의 변호인은 1차 소송인원 모두의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소장을 다시 작성하는 등 추가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비가 일부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 참가자들의 청구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지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의 청구 금액에 따라 다양하게 금액이 발생하지만 평균적으로 변호사비 5,000원, 인지대 5,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1만원으로 추가 비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개인별로 추가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승소금액에 반영해 공제 또는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