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는 최저임금이 이미 안정화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장등을 위해선 인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사용자측의 주장은 6년 연속 동결안 제출 신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의 다름 아니다. 현 정부에서 조차도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매일노동뉴스 6.19] 피도 눈물도 없는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의 한국법인이자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본사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며 함구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테스코가 한국법인 매각을 위해 매각주간사를 선정했고, 인수의향을 밝힌 업체명까지 공개된 마당이다. 홈플러스 매각 과정은 과거 까르푸를 떠올리게 한다.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1996년 한국에…
[매일노동뉴스 6.16] 홈플러스 노동자 613명 통상임금 소송 부분승소
홈플러스 노동자 613명 통상임금 소송 부분승소 서울중앙지법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수당은 통상임금” … 명절상여금·성과급은 제외 국내 업계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