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국회·노조 “MBK 먹튀 인수…정부·국민연금 책임 회피 안 돼”

김남근 의원, “10만 명 생존권 위기…정부는 TF 꾸려 적극 개입해야”

국민연금, MBK 사모펀드 투자 중단 선언 요구…검찰 수사 지연 비판 고조

마트노조 “울산남구점, MBK가 매각 후 폐점 시도” “유성점 개발업체는 순천풍덕점 인수업체와 동일”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를 정조준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서 40개 점포 폐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청산 절차와 다를 바 없다”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초대형 사태”라고 경고했다.

그는 MBK의 인수 과정을 ‘먹튀 인수’라고 규정했다. “MBK는 7조5000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실제 자본 투입은 1조500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홈플러스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이후 홈플러스 자산 매각으로 상환했다”며 “자기 돈은 제대로 쓰지 않고 회사를 잠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K는 그 과정에서 매년 수천억 원의 운용수익을 챙겼다. 인수 단계부터 배임 소지가 크고 사회적으로도 위법성과 부도덕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MBK 사모펀드에 가장 먼저 투자한 기관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시드머니 역할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까지 유도했다”며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운용사에 투자를 이어온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더 이상 MBK와 같은 사모펀드에 위탁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을 즉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복지부가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는 태도가 사태 악화를 부른다”며 직격했다.

검찰 수사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MBK가 회생 직전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성 거래다. 증권사들도 직접 고발했고, 금감원도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5개월 넘게 아무 진전이 없다. 이렇게 늑장 수사하는 동안 서민 투자자들이 전세금과 치료비까지 잃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트노조 역시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MBK에 다시는 위탁을 맡기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을 해야 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김병주 MBK 회장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의 태도도 비판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회생계획안에서 40개 점포 폐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법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노동자, 입점 상인, 납품업체의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금융권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법원 역시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MBK의 점포 폐점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MBK는 적자를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추진하고 있지만, 울산남구점 등 일부 매장은 MBK가 비싸게 팔기 위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놓고 지금 와서는 임대료가 높다고 폐점을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울산남구점 등은 MBK 인수 이후 S&LB 방식으로 전환된 매장이다.

현장에서는 점포 매각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확인된 유성점 부지 변경 신청도 홈플러스 순천풍덕점을 인수한 업체와 같은 부동산업체 퍼스트씨엔디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둔 절차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8월 21일 정무위원회 질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MBK가 워크아웃이 아닌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법원과 채권단을 통해 청산을 손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MBK의 대국민 사기극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다. 10만 명의 생존권, 나아가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까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MBK의 먹튀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MBK 홈플러스 사태 관련 질의응답 (2025.08.25)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북)

"예,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서울 성북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MBK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MBK 홈플러스가 최근 알짜 매장 15개를 폐점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민석 국무총리

"네, 알고 있습니다. 회생 계획안에서는 무려 4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8만~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님, 현재 홈플러스 노동자는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조합원은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김남근 의원

"노동자만 2만 명, 입점 상인·납품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단순한 피해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MBK는 7조 5천억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자기 돈은 2조 5천억뿐이고, 나머지 5조는 부동산·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팔아 대출을 갚았고, 임대료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1조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매년 천억 이상 수익만 가져갔습니다. 결국 먹튀 후 회생 신청을 한 셈입니다."

 

김남근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님, MBK가 자신들의 2조 5천억 원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 국민연금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 2천억 원 정도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

"보통주 290억 원은 이미 손실, 우선주 5,826억 원도 상당 부분 손실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위법·비난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데, MBK 펀드의 최대 투자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투자 철회 선언을 해야 MBK가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위탁 운용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책임 투자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금융위원장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직전까지 800억 전단채를 발행했고 2월 한 달에만 1,5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회생 절차 준비 중 발행한 것은 사기적 금융 거래 아닙니까?"

 

김병환 금융위원장

"예, 그런 혐의로 통보했습니다."

 

김남근 의원

"금감원이 조사까지 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으니 상황이 악화된 것 아닙니까?"

 

김병환 금융위원장

"검찰에 통보했으나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재를 검토 중이며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법무부 장관님, 사건은 3월에 이미 알려졌고 증권사들이 증거를 갖춰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전이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4월 고발 이후 압수수색 등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법리 검토 과정이 있어 지연되었고, 최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남근 의원

"피해자는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치료비, 연구소 운영비까지 투자한 서민들입니다. 신속히 기소해 해결해야 합니다."

 

김남근 의원

"법원행정처장님, 회생법원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금융기관 위주로만 판단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영업 승계가 없는 인가 전 M&A는 성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했으리라 보지만,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

"마지막으로, MBK의 인수 방식(LBO 차입매수)은 과도한 부채로 기업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행·증권사가 사회적 책임 투자를 원칙으로 삼고 MBK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해외 연기금·투자사들처럼 ESG 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