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일보전진

조합원 복리후생에 상당부분 진전

2024년 3월 28일 14시,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은 홈플러스(주)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인식에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강우철위원장, 홈플러스지부 안수용위원장, 최철한사무국장과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 임원이 함께하였고, 회사는 조주연 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잠정합의 이후 노동조합은 지회별 임금 및 단체협약 설명회를 진행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는 2개의 선거구로 진행되어 마트노조 선거구는는 조합원 2,496명 중 2,331명(93.4)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2,223명(95.4)이 찬성에 기표하였습니다. (전체 투표결과는 선거인수 3,791명 중 3,483명(91.9%)가 투표하여, 3,258명(93.5%)이 찬성)

대한민국은 유급병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상병수당도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아파서 일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때, 아픈 기간 동안 적절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공적 급여지원제도)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가 권고한 ‘아프면 쉴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OECD 회원 36개국 중 32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하지 않는 4개 국가는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입니다. 그중에서도 법정 유급병가 또한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유일합니다.

법적으로 병가제도를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 마트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우리의 병가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일 회사는 병가제도를 개악하여 조합원들이 병가사용을 하지못하도록 하였씁ㄴ다. 노동조합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안하였고, 병가사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병가제도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최초로 현장 직원 보호를 위한“매장내 안내방송”을 송출하기로 하였으며, 역시나 동종업계 최초로 즉석 조리부서 직원들에게 “저선량 폐CT” 검진을 도입하여 건강을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 단시간 근무자들을 전원 8시간 근무로 전환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고, 정년 퇴직자들에게 휴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이마트(주)는 직원들의 의료비를 축소하면서 거센 저항을 받는 반면 홈플러스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병가제도가 개선되어 다행이다. 향후 직원들을 위해 좀 더 개선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큰 성과를 마련하였지만, 모든 직원이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라며 노동조합으로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 발생 1개월 전부터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등의 시스템 변화를 만들었지만 부족한 인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트노조는 2023년 임금교섭에서도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대체휴일과 관계없이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수당을 마련하는 등 마트 노동자들의 복리와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기대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노동조합 간부를 계약 해지하고, 계약직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한 정황이 확인되어 회사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