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입니다. 즉 판결에 따라 회사가 책임질 법적 의무는 소송 참가자에 한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소송 미 참가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상시적으로 여겨온 회사가 법적 의무도 없는 통상임금 배상 책임을…
Q.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금액은 어떻게 계산 된것이죠?
1차 소송 결과대로 각 직급별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FT = (기본급+능력급+식대) ÷ 209시간 PT = (기본수당+근속수당) ÷ 월 근무시간(계약시간 × 실 근무일수) PT(CS부서의 SV) = (기본수당+근속수당+직무수당) ÷ 월 근무시간(계약시간 × 실 근무일수) 위 방식에 따라 각 직급별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하게 되면 지난 3년간 받은…
통상임금 소송 Q&A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가 받는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수당(기본급)에 각종 고정수당(근속수당, 직무수당, 능력급)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홈플러스는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