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content/uploads/2013/03/page_title_faq.jpg

제   목 통상임금 소송 Q&A
조   회 2594 날   짜 2015-07-13
내   용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가 받는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수당(기본급)에 각종 고정수당(근속수당, 직무수당, 능력급)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홈플러스는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빼고 기본 수당만으로 지급 해왔습니다.
– 16년 동안 홈플러스가 우리의 임금 일부를 떼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떼인 임금을 되찾기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였고 지난 6월 5일 재판에 승소를 거둬 떼인 임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우리가 받는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1차 통상임금 소송승소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항목을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변환_통상임금 항목

※ 식대 항목은 2013년 7월 이전에 해당 됩니다.

 

 

4. 그렇다면 법정수당을 계산 할 때 쓰이는 통상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 근속년수, 직무별, 직급/직책별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평균적인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변환_통상시급

그동안 회사는 입사 5년차 가공일용 근무자가 1시간 연장을 하면 지급해야 할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인 6,060원의 1.5배인 9,090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시급인 5,700원의 1.5배인 8,550원을 지급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연장 할 때 마다 회사에서 540원씩 임금을 떼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5.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 각자의 근무형태와 근속년수, 직급/직책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변환_예상 승소 금액

6.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요?
– 아닙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소송 참가자에게만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소송 미 참가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차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소송참가자 613명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3억 4천만원입니다. 만약 회사가 2만 5천명이나 되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려면 단순하게 계산 하더라도 150억이 넘는 금액을 써야 됩니다. 근무에 꼭 필요한 장갑조차 예산을 핑계 대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과연 큰 금액을 선뜻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항소를 진행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 회사가 항소를 진행 했다는데 이길 가능성은 있나요?
– 1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항소를 진행해도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참가들을 지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를 하게 되면 회사는 항소기간 만큼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참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8. 왜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 노동자 개인이 회사에게 떼인 돈을 되찾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엔 절차가 복잡하며, 변호사 선임비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으로 뭉쳐 집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가 간단해지고 비용도 훨씬 싸집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는 오랜 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오신 분이며,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9. 회사가 매각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만약 회사가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홈플러스를 인수한 회사가 책임을 지고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분할 매각이 되더라도 소송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