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회생법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폐점 중단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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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5-09-08 18: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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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5개 점포 연내 폐점 계획, 사실상 청산절차

MBK의 일방적인 점포 폐점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잇달아

임대료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일방적 폐점 통보

회생법원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폐점 중단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2025년 9월 8일(월)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구노력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계획을 철회하고 회생법원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8월 13일, 홈플러스는 ‘긴급 생존 경영 체계’ 돌입을 선언하며 15개 점포 폐점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11월 16일 5개 점포를, 나머지 10개 점포는 2026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9월 3일, 갑작스레 나머지 10개 점포에 대해 올해 12월 2일 조기 폐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기업 회생의 목적은 채무자 재건과 회사 존속이지만 MBK는 노동자, 입점, 점주, 협력업체, 전단채 피해자 등 약 1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며 손쉬운 폐점과 자산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라고 밝혔다. 이어“법원의 책임은 막중하고 폐점 강행은 회생의 본질을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회생법원은 법에 따라 MBK에 대한 엄정한 관리 감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MBK는 홈플러스를 살려내겠다 약속을 했지만 뒤에서는 폐점을 진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MBK를 비판했다. 이어 “폐점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MBK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금감원를 통해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MBK가 더 이상 한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는 홈플러스를 조각내는 계획만 실현하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따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MBK가 거짓말과 불법 행위로 일으킨 사회적 재난”이라며 “MBK는 홈플러스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사업 유지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악질 기업 사냥꾼을 제압해야 하고 법원에서 홈플러스 점포 폐점과 같은 중대한 영업 행위를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홈플러스 청문회 개최를 결단하는 등 국회가  자기의 정치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영노동자, 점포이동 통보와 회사 종용으로 퇴사 고민

협력업체에 권고사직, 입점주에게 매장을 비우라는 통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점포 선택의 자유조차 없어


홈플러스 당사자들의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신나라 홈플러스 입점주협의회 부회장은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과 시설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영업 기회, 미래의 매출과 이익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MBK는 더 이상 무책임한 폐점 결정을 강행하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 역시 이번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직영 직원들은 폐점 발표 후 4일 안으로 어디로 갈지 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불안과 회사의 종용에 절반 이상이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 이미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며. 입점업주들은 12월 폐점인데 9월 12일까지 매장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법원에 “지금이라도 감독권을 행사해 폐점을 막고 MBK의 일방적 경영을 제어하고, 노동자와 입점업주를 대표할 공동 관리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대영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온라인배송 노동자에겐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왔고 점포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며 “회생법원이 반드시 책임있는 목소리를 낼 것”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공대위는 또한 9월 9일(화) 11시 향린교회에서 진행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시국선언’과 9월 13일(토) 홈플러스살리기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포함해 모든 투쟁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 기자회견문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발언문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문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문
  •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발언문
  • 신나라 홈플러스 입점주협의회 부회장 발언문
  •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발언문
  •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 발언문
  •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15개점 폐점 발표, 이것이 회생인가, 청산인가!

회생법원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폐점 재검토에 나서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회생절차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와 노동자·입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MBK의 무책임한 경영과 회생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강력히 문제제기한다.

2025년 9월 3일, 홈플러스는 임대인과 협상이 결렬됐다며 총 15개 점포를 연내 폐점할 계획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MBK가 임대료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협상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의 핵심인 회사의 존속과 채무자의 재건이 아닌, 사실상 청산절차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입점업주, 지역 상권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대규모 폐점 발표의 책임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회생법원에도 있다. MBK는 회생절차 이후에도 실질적 자구 노력 없이 회사를 부실화시켰다. 지난 10년간 홈플러스를 재무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홈플러스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과도한 이자와 임대료, 자금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기만적인 회생절차를 선택했다.

MBK는 순차적 대규모 점포 폐점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15개 점포 폐점에 이어 자산 매장의 매각 등 추가 폐점이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다. 이는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태로, 회생절차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회생법원은 점포 폐점을 막을 수 있다! 감독권을 행사하라!

회생법 제61조에 따르면, 점포 폐점과 같은 중대한 영업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면, MBK의 청산적 절차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며, 만약 허가 없이 발표된 것이라면 법원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15개 점포 폐점 발표를 재검토하고 중단할 것

둘째,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여 MBK의 일방적 행위를 제어할 것

셋째, 노동자·입점업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 관리위원을 즉각 선임할 것

홈플러스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MBK는 청산이 아니라 자구 노력을 통해 회생절차 정상화에 나서라!

홈플러스는 국민의 먹거리와 수십만 명의 생계, 지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사회적 인프라다. 회생은 점포 폐점이 아니라, 고용과 영업망 유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법원은 점포 폐점 무효를 선언하고 책임을 다하라!

MBK는 더이상 홈플러스를 훼손하지 말고 정상화에 나서라!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 책임을 다하고, 회생절차 정상화를 위해 즉각 개입하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노동자·시민·지역사회와 함께 홈플러스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회생은 청산이 아니다.

회사는 팔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은 팔 수 없다!

2025년 9월 8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신나라 홈플러스입점주협의회 부회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폐점 예정 점포의 점주로서, 홈플러스의 일방적 폐점 결정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로 섰습니다.

홈플러스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점포 폐점을 통보했고,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10년 영업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과 시설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영업 기회, 미래의 매출과 이익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피해는 단순한 영업손실이 아니라, 가계 파탄과 빚더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폐점 결정과 퇴거 요구는 위법 행위이며,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MBK와 홈플러스는 점주들의 장래 영업보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대안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MBK에게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1. 투자금(권리금, 인테리어, 설비비 등) 전액 보상

2. 점포 폐점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및 장래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

3. 퇴거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상

보상은 선택이 아닌 법적·도덕적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채권 목록에 점주 보상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점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입니다.
회생법원은 점주 보상채권을 회생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보상 규모와 지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MBK와 홈플러스에 명령해야 합니다.

MBK는 더 이상 무책임한 폐점 결정을 강행하지 말고 즉각 철회하십시오.
회생법원은 점포 폐점 중단, 점주 피해 구제, 회생계획 재수립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전국 수백 명 점주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번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폐점은 청산이며, MBK는 폐점 계획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 발언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지부장 안수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간절함을 담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9월 3일, MBK가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 순간부터, 현장의 노동자들은 불안과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직영 직원들은 폐점 발표 후 4일 안으로 어디로 갈지 서류를 작성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점포로 가고 싶어도, 회사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이미 정해진 점포로 중심으로 결정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권리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결국 절반 이상이 퇴직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말은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 퇴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직영 직원들은 그래도 선택권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입점업체 사장님들은 12월 폐점인데 9월 12일까지 매장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벌써 짐을 싸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홈플러스 내 비식품 코너를 텅 비워놓고, 각종 업체를 불러들여 땡처리 고별전을 열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MBK가 말하는 회생입니까? 매장 한가운데 어수선한 땡처리 코너를 만들어 홈플러스 이미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 행태가 도대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조치란 말입니까?

MBK는 지난 10년간 홈플러스를 현금 뽑는 기계로 전락시켰습니다! 회사를 담보로 금융 이익을 챙기고, 터무니없는 이자와 임대료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제는 회생을 핑계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며 회사를 청산하려 합니다. 임대료 50%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던지고, 협의 한번 없이 결렬을 빙자해 수천 명의 노동자와 입점업주를 길바닥으로 내모는 이 폭력적 구조조정! 이건 회생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입니다!

회생법원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은 중대한 영업 행위에 사전 허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MBK의 기만적 청산에 방조하는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투기자본의 앞잡이로 전락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감독권을 행사해 폐점을 막아야 합니다! MBK의 일방적 경영을 제어하고, 노동자와 입점업주를 대표할 공동 관리위원을 선임하십시오!

홈플러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생계,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그러기에 청산이 아닌 진정한 회생을 위해, 고용과 영업망을 지켜야 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을 MBK와 법원에 맡겨놓지만 말고 정부도 공적 책임을 다해 즉시 개입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영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 최대영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9월 3일 MBK의 일방적인 폐점 발표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인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간 홈플러스와 MBK의 모습에 이번 폐점을 핑계로 또다시 대규모 감차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발표된 폐점대상 점포들을 보면 배송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지역에서 온라인 배송을 수행하는 유일한 점포가 다수 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10년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먹튀를 실행하고 있는  MBK가 온라인 배송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점포에 시설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재 폐점 대상 점포의 이커머스 이관작업은 폐점전 9월 말까지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해당 지역에 배송업무 가능한 점포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요?

결국 말도 안되는 지역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에서 수십키로 떨어진 점포로, 이미 배송차량을 수용 할 수 없는 과밀한 점포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온라인배송 노동자에겐 점포 선택의 자유조차 없습니다. MBK의 계획대로 일방적인 업무 이관이 이루어 진다면 자신의 생활권에서 수십키로 떨어진 곳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관에 따른 배송 거리의 비약적 증가, 노동 시간 증가, 주유비등 늘어나는 경비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모든걸 그대로 받아들어야 합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빚진 배송노동자가 단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저 MBK의 탐욕에 왜 희생을 강요 받아야합니까?

이렇듯 수백명의 배송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폐점입니다. 회생법원은 반드시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말아주십시오. 홈플러스의 문제는 단순한 투기자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관계문제모순을 이번 회생사태에서도 잘 보여주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절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발언문]

반갑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민병덕입니다.

홈플러스는 9월 3일 임대인과 협상 결렬을 이유로 15개 점포 연내 폐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MBK는 임대료 삭감안을 일방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도 없이 협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폐점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였던 것입니다.

MBK의 기만은 2015년 인수 당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각 후 재임대로 알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비싼 임대료를 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확보한 유동성으로 경영 정상화보다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부실화되고 MBK는 먹튀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회생의 목적은 채무자 재건과 회사 존속입니다. 하지만 MBK는 노동자, 입점, 점주, 협력업체, 전단채 피해자 등 약 1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며 손쉬운 폐점과 자산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입니다. 회생법 제61조는 관리인의 처분, 재산 처분, 계약 해지 등 중대한 행위에 법원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점포 폐점을 허가했다면 법원은 MBK의 청산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없다면 관리 감독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지금 회생 절차는 9월 10일 회생 계획안 제출 마감이 임박했고, 인수 의향자 유무에 따라 10월 중 계획안 제출, 최종 인수자 결정이 확정됩니다. M&A가 불발되거나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산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 폐점 강행은 회생의 본질을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MBK와 홈플러스는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회생법원은 법에 따라 MBK에 대한 엄정한 관리 감독을 즉시 시행하십시오. 회사는 팔 수 있어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팔릴 수 없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자구 노력을 보이십시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문]

홈플러스가 15개 매점을 폐점한다, 회사 정리 계획안에는 40개의 점포를 폐점한다는 내용들을 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MBK는 홈플러스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MBK가 도덕적인 사모펀드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인수를 할 때부터 자신들의 돈들은 전체 7조 5천억의 1/3만을 가지고 들어왔고 나머지 5조 5천억원을 홈플러스의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홈플러스 매장을 처분을 해서 그 인수 자금들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홈플러스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을 했고,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2조 5천억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반드시 홈플러스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가서는 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폐점을 진행하는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폐점하겠다는 계획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제 MBK에 대한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BK에 대해 1순위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은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MBK가 운용사로 하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순위인 국민연금에 운용사 선정 기준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철회하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순위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MBK를 운용사로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 주지 않는다고 되면 한국에서의 영업은 사실상은 어렵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는 만일 이 폐점 계획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금감원이 제재에 나설 경우, 반드시 투자 철회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해서 MBK가 더 이상 한국에서는 밟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MBK가 홈플러스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실상의 먹튀의 일환으로서 폐점들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더 이상 MBK가 한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금감원의 제재,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 활동에 따른 정확한 책임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플러스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 입점 상인들 납품업체를 같이 연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문]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MBK가 거짓말과 불법 행위로 일으킨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사회적 기반을 사모펀드가 계획적으로 약탈한 강도적 행위입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입점업체, 협력업체의 생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폐점을 결정한 8개 점포를 더하면 총 23개의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 셈입니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놓고도 폐점으로 몰고 가려고 불성실한 임대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회생 신청을 앞두고 단기 사채를 팔아먹던 사기꾼의 수법 그대로입니다. 사모펀드의 탐욕에 대한민국이 이토록 무기력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모펀드가 무법 천지로 날뛰며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 경제를 박살내도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14조 4천억 자산을 가진 초거부 MBK 김병주 회장에게 국민의 생존권을 갖다 바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노동자의 고용과 사업 유지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직접 개입해서 이런 악질 기업 사냥꾼을 제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홈플러스 점포 폐점과 같은 중대한 영업 행위를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도 자기의 정치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무위에서도 홈플러스 청문회 개최를 결단해 주십시오.

국회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법원, 정부, 그리고 국회까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국민이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진보당은 홈플러스 폐점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을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발언문]

     

MBK가 결국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애당초 홈플러스를 제대로 경영할 생각도, 회생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먹고 튈 계획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기습회생신청은 손 털고 나가기 위한 조직적인 행각이었습니다.

     

긴급 생존경영에 나선다며 15개 점포 순차적 폐쇄를 발표하더니,

한 달도 안 돼 10개 점포를 연내에 폐점한다고 합니다. 이건 회생이 아닙니다. 홈플러스를 완전히 쪼그라뜨려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당장 MBK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기업회생 취지에 반하는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법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의 점포만 폐점해도 수천 명의 노동자와 입점 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습니다. 12월 2일까지 열 개를 폐점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듯 홈플러스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량실업 문제를 발생시킬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리고 홈플러스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MBK가 벌인 대국민사기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모펀드가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게 법·제도를 철저히 고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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