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

노란봉투법,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

홈플러스 기업회생이 시작된 지 벌써 다섯 달이 흘렀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며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교섭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홈플러스가 산산조각 나는데 경영상 이유이니 대화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MBK와 경영진.

기업회생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이미 3개 점포가 폐점했고, 올해 안에만 6개 점포가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2026년에만 12개 매장이 더 폐점을 앞두고 있다. 수천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상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에도 회사는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 2800명의 조합원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회견과 상근자들의 단식, 농성투쟁뿐이었다.

홈플러스 순천점에서는 9월 13일 홈플러스 살리기 전국동시다발 총궐기 대회에 나서려는 조합원들에게 관리자들은 “단 한 명도 연차를 승인하지 않겠다”며 겁박을 가했다. 지난해에도 연차를 사용해 투쟁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무단결근 처리되고, 노동부마저 회사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조합원들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절망이 현장을 짓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길도 열렸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개정이다. 비록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은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력감에 주저앉지 않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줄의 변화가 아니다. 회사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현실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가 ‘직원’이라 부르며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할 때, 그 범주에 온라인 배송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점포 폐점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모든 노동자들이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가 결합하면서 수십만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은 홈플러스 노동자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우리는 이제 ‘대화의 대상’이 되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이번을 계기로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하며, 더 넓은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끊임없는 투쟁이 모여 결국 노란봉투법을 만들어냈듯,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9월 13일 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희망을 현실로.” 노란봉투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