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 마트노조 안수용 지부장 단식 8일째… 절박한 목소리 금융당국에 전달 –

■ 일시: 2025년 5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금융감독원 정문 앞
■ 주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사회 : 허영호 사무처장)
- 당사자 발언 :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
- 연대발언 :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 당사자 발언 :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비대위 집행위원장
- 연대발언 :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질적인 회생 대책과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월 8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를 비롯해 납품업체, 입점업주, 피해 투자자 단체가 함께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이날로 단식 8일째를 맞이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곡기를 끊고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다”며 “금감원은 아무런 조사도, 제재도, 경고도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회계와 배당의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를 국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4일,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국민 자산을 위협한 조직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1년 전부터 기업회생에 대해 자문을 받으면서 신용등급 하락을 뻔히 알면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MBK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과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기업의 노동자들과 투자자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5월 25일이며 모든 전단채 발행만기가 지나도록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금감원이 나서서 피해자들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 이첩만으로 금감원의 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한 수사 이첩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고 후속 조치와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금감원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시행과 실질적 회생을 위해 적극 개입,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차단할 제도개혁 추진”을 요구하였다.

참석자들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끝까지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MBK 엄벌, 홈플러스 실질회생, 사모펀드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검찰·금융당국·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 실질적 회생을 위해 적극 개입하라!”

– 구체적 증거 확보로 끝나지 말고, 사모펀드 약탈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구조개혁에 나서라!

홈플러스 사태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4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사기 부정거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홈플러스와 MBK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국민 자산과 투자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조직적 불법 행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 이첩만으로 금감원의 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한 수사 이첩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고 후속 조치와 제도개혁에 나설 의무가 있다.

홈플러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생하고, 노동자·입점업주·납품업체·투자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추가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별도로,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감리를 완료하고,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끝까지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홈플러스가 실질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적극 개입하라!

-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약탈적 사모펀드 경영 청산과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 이를 위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고, 노동자와 납품업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라.

셋째,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개혁을 추진하라!

- LBO(차입매수) 규제 강화, 사모펀드 인수기업에 대한 건전성 심사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혁을 주도하라.

-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넘긴다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공동대책위 입장]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사모펀드의 탐욕과 제도 허점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 증거 확보" 발표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끝까지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금감원은 끝까지 책임져라!

금감원은 홈플러스 실질회생을 지원하라!

금감원은 사모펀드 구조개혁에 앞장서라!

홈플러스 사태를 국민과 노동자의 승리로 끝내기 위해, 우리는 금감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년 5월 8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우철 위원장 발언문]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는 단순한 경영실패가 아니라, MBK와 김병주 회장의 계획적인 불법행위입니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인수할때부터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했습니다.

그 빚도 홈플러스의 자산을 팔아 갚아 왔습니다.

알짜매장까지 팔아치우며 인수 자금을 채우는 동안 홈플러스 경영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영업환경이 좋은 알짜 사업부문인 익스프레스까지 팔아넘기려다가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빚 돌려막기를 하며 홈플러스를 쥐어짜다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손을 빌려 먹튀를 시도하는 것이 이번 기업회생 사태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MBK는 1년 전부터 기업회생에 대해 자문을 받으면서 신용등급 하락을 뻔히 알면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이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사모펀드의 거짓말이 MBK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MBK의 홈플러스 인수가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약탈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MBK의 먹튀행각은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주, 소액 투자자들까지 홈플러스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요구합니다.

온갖 불법이 의심되는 MBK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노동자와 납품업체, 투자자 보호 조치가 회생계획안에 반영되도록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십시오.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기업의 노동자들과 투자자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정 사무처장 발언문]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지고 개입해야 합니다. 지금이 사모펀드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수용지부장님의 단식이 벌써 8일차입니다. 종로구청의 폭력적인 천막 강제철거로 인해 조합원 두명은 칼에 손이 베이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거리에서 농성을 한지도 벌써 25일이 지났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곡기를 끊고, 입점업체 소상공인들 역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홈플러스 사태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금융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합니까?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는 단순히 홈플러스라는 기업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투기자본 MBK파트너스가 사모펀드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일상과 생존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홈플러스 인수 이후 MBK가 벌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산을 쪼개 팔고, 배당금은 챙기고, 현장 노동자들과 입점업체는 방치한 채 결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투자의 이름으로 포장된 약탈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를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사도, 제재도, 경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본을 약탈한 흔적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즉각적인 운용실태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회계와 배당의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를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기자본을 견제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금감원이 계속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MBK 먹튀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비스연맹은 홈플러스지부를 비롯한 홈플러스 공대위와 함께 MBK의 먹튀를 막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환 집행위원장 발언문]

홈플러스사태는 사재출연 혹은 기금출연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다 모두의 목숨이 위태롭고, 모두가 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사태 후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전에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유통 2위 기업 홈플러스 사태의 파급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금융사태가 발생하면 판매사 운용사의 불완전 책임이 거론되곤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채무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라는 기업지배구조 펀드의 영향력 아래에서 형편없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가, 10만명에 달하는 국민과 노동자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자신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도록 M&A먹튀 구조가 짜여졌고, 단기금융자금을 대여해준 카드사와 증권사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기적 수법의 전형이고 이렇게 MBK가 동북아 최대 사기펀드가 되었고 그렇게 김병주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 갑부가 되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금감원은 당장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권 취급하겠다면서 말장난을 치고 나서, 즉각 지급을 미루고 회생법원에 가서 변제율 100%로 변제계획을 제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밝힌대로 회생결정이 나면, 손실확정이 되지 못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합니다.

변제계획이 통과되어도 2~3년안에 파산이나 변제계획 수정신청을 하면, 경영상 위기로 인한 파산 혹은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판매 주장이 어려워지고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증권사와 주관증권사(신영증권)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 피해자들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은 우선 자산운용사격인 신영증권에 대하여 금감원이 참가채권 계약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채권 계약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참가채권 계약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가권 이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민법 제579조에 따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는 담보책임마저 조기에 포기해 버린 참가채권 계약의 문제점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영증권은 자신들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적인 수단인 민법 제579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사전에 포기하였습니다. 금감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참가채권 계약을 통한 피해자들의 권리 제한과 그와 관련된 주요한 설명의무 위반 등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판매과정에서 각 증권사가 적정성, 적합성위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 등 각종 창구직원들의 부실판매 불완전판매를 넘어 착오상태에서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점은, 금감원의 준엄한 제재와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청문회와 MBK의 사재출연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재출연이 어렵다면 기금 출연방식도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도 아전인수식 사재출연이라며 DIP방식의 기금대여방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금대여 방식 또는 각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책임비율과 홈플러스와 MBK가 각자의 책임비율을 균등배분하여 새롭게 기금(Fund)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와 투자자 피해원금, 입점업체 피해 방지 등 근본적인 방법으로 더 확대한다면 사재출연보다 확실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신영증권이 이전에 이와 비슷한 방식을 홈플러스와 MBK에 제안했으나 MBK 측에서 일언지하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퇴임전에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유동화전단채 3개월 만기 마지막 발행일이 2. 25입니다. 5. 25이면 모든 전단채 발행만기가 지나도록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당장 계약파기와 파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각 증권사를 통해 피해원금 중 일부를 선가지급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해 주십시오. 지난 사모펀드 사태 때에도 금융사들은 피해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의 유동성 위기를 금감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2025. 05. 08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김창년 대표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공동대표 노동자당 대표 김창년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3월 4일 이래로 어느덧 두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동안 한국에는 내란이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이라는 정권교체의 선거국면에 들어갔지만 여전이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3대 대형마트의하나인 홈플러스 10만 당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계제로 상태의 암담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이리뛰고저리뛰는 절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앞에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앞에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국제협력 및 금융 관련 조사 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시장을 석권하기위해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은행 등 금융자본의 철저한 도움을 받고 성장해보입니다.

노동의 땀과 열정은 보이지 않았고, 저 탐스러운 이윤의 열매를 그저 먹으려는 금융자본들의 탐욕의 대상이었습니다.

10년 전 MBK 파트너스 김병주회장은 노동의 땀과 열정, 소비자국민들의 경제공동체에 탐욕의 마수걸이를 자행했습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MBK가 차입매수라는 LBO방식의 인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수자금 7조 2천억원 가운데 5조원을 차입하는 사상 최대의 LBO였습니다. 인수자금의 71%가량을 외부 빚으로 조달한 셈입니다. 비극의 씨앗은 결국 10년뒤에 기습적인 법정관리신청이었고 악마의 열매는 땀흘려 성실히 일했던 홈플러스 노동자 2만여명과 거래했던 소상공인, 입점 점주, 소액투자자 등 직접 당사자 10만여명과 지역소비자 공동체에 고스란히 그 고통과 불안을 전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소위 LBO(차입매수), ‘첨단투자기법’이라 속이고 실제는 ‘사기투자기법’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10년만에 사건이 터지자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비로소 움직여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을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검사출신으로 현직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수사에 참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시절 '검수완박법'이 입법을 앞두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복현원장의 기개와 열정이 다시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위 윤석열사단의 막내 검사라고 불리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MBK 사모펀드를 파헤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강력한 의심이 됩니다. 초록이 동색입니까? 나를 키워주고 봐주었던 자들과 거래를 발견하였나요?

무엇이 두달이 지나도록 조사한 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여기 모인 홈플러스피해 당사자들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MBK는 홈플러스로 인해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겼고 매각이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청산과정을 밟고 먹튀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K는 기업사냥꾼 악질투기자본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합니다.

악마의 열매를 탄생시킨, 악질 투기자본이 다시는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혹도 없이 형식적인 봐주기 조사가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기업인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자행한 기만적인 투기행각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대범죄로 단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융감독원 이 혼란 시기에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바로 세우고 살길입니다.

국민들이 엄중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진보당을 비롯해 민주 수호 정치권은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주주 김병주회장을 출석시켜 MBK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MBK먹튀방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생존권의 위기에 고통당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관련 소상공인 등과 연대하여 사태해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금융감독원에 요구합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 대주주 김병주를 중대범죄인으로 규정하고 부패한 금융권 비호세력을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