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북
02. 법이 보호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휴가
자료출처 : 민주노총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아리송한
노동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송곳지기, 낭중지추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로계약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아직 읽지 못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송곳>이 방영되기 하루 전인 오늘은
아름다운 금요일입니다!
“천하가 내 것이구나!!!”
그런데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금요일에 과감히
월차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같은 회사 분위기에!! 제정신이야?!!”
법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휴가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쓰겠다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현실
‘휴가는 무슨..정시퇴근도 힘들다..’
과연 법적으로 보장된
정확한 근무시간과 의무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Q.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 30분이 안되요. 적법한 건가요?
[특급이벤트] 5분 안에 드시면 잔업이 공짜!!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어요. 휴게시간은 무급인 대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복 착의 및 탈의, 작업도구의 준비, 교대 시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원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 있습니다.
Q. 제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걸 계산하느니 차라리 일을 하겠어…’
A.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1년 간 80%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년마다 연차휴가 일수가 하루씩 추가되지요.(총 25일 한도)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만근 후 정식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입사 첫 해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공제되지요. 간단히 말해 ‘땡겨쓴다’는 말씀.
Q. 다음 주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연차로 쉬라는데요, 내 소중한 휴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요.
‘사실 쫌마니 좀 많이 상했어…’
A. 토닥토닥..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요.(특히 연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줘야 합니다. (물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회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사항도 있지만요). 따라서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여름휴가나 경조사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로 쓰게 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Q. 연차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이 안되나요?
“작년부터 휴가를 모아서 한 달 여행 가게 됐어요!!”
“아..꿈이었구나..”
A.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을 하다보면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렵죠.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만큼 다음 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으로 환급받는 것이죠!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꼭 청구하세요! (3년 이내 청구 가능)
오늘, <송곳>으로 배우는 노동법상식, 어땠나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과 휴일, 그리고 정당한 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법률 내용 잘 숙지하셨다가 최소한의 권리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