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 배임-조세포탈 혐의 검찰 고발

홈플러스 매각 반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 배임-조세포탈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도성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홈플러스 경영진은 테스코의 먹튀행각을 보장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테스코의 부당이득실현에 앞장서 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경영진의 이러한 행위가 홈플러스에게 손해를 가하고 테스코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배임행위이며, 홈플러스가 한국에 내야 할 법인세를 탈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홈플러스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도성환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통상 30억 내외이던 로열티를 2014년과 2014년 1200여억원을 테스코에 지급했습니다. 중국,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테스코가 진출한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TESC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기존 로열티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액수를 지급한 것입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도 시중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연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이자를 테스코에 과다지급해 왔습니다.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연평균 30억원대였던 로열티가 지난 2013년 도성환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후로 약 600억원대로 올랐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로열티가 20배 가까이 오른 것은 분명한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은 “홈플러스에서 도성환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하고 나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두 배, 세 배도 아닌 스무 배 가량의 로열티가 테스코에 지급되었다”며 “그 금액이 2년동안 1100억이 넘는 액수로 분명한 배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평균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테스코로 흘러가도록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로 인한 차익만 해도 수백억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이 홈플러스에 손해를 끼치고 테스코에 이득을 주는 배임행위이자 국가의 법인 소득을 탈루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강규혁 위원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013년에 취임한 도성환 대표이사가 3년 동안 한 것은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이 아니라 영국 테스코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만 일했다”며 “회사가 팔려나가는데도 오로지 본인의 성과급과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을지에만 골몰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 CEO들의 공통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성환 대표이사의 재취임을 반대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홈플러스에서와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홈플러스 2만 5천 직원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수익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은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성장시킨 회사의 이익이 필요 이상으로 영국 테스코에 지급된 것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고 대주주가 MBK로 바뀌더라도 다시금 대표이사로 재취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홈플러스 직원들도 이어질 검찰 수사부터 결과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홈플러스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