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플러스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법없는 홈플러스 만들기!

2013년 추석 프로젝트

1. 추석 불법행위 근절

□ 휴무 강제 반납 : 대휴라는 이름의 명절기간 1~2일의 강제 휴무반납은 본인동의하에, 정확한 휴무수당 지급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불법적 연장근무 : 모든 연장근무는 본인동의하에 성립되며, 그 어떤경우에서 주당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품(권) 강매 : 매출 등을 이유로 직영/비직영 직원에서 명절세트상품 강매와 상품권 강매행위는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지난 14년간 홈플러스의 명절기간은 당연한듯이 대휴를 쓰고, 밤세워 며칠씩 일 할 수 밖에 없는 기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명절기간은 홈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법적사항 위반 기간이기도 합니다.

□매출도 좋지만 불법을 저지르며 매출목표를 달성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기간에도 유통기한이나 원산치 표기를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도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2.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 00지부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장

□ 각 점포 지부장

□ 00지부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원

□ 각 점포 지부간부 + 조합원 약간명

□ 점포에서 추석기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제보받습니다.

□ 불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함께 증거수집, 진술확보, 항의와 시정요구, 법적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협력업체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일해야 합니다.

□ 홈플러스노동조합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은 8월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석까지 집중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노동조합 지부설립 점포는 지부간부들이 직접 감시단 활동을 진행합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전체 점포에서 추석 불법행위를 제보받고 감시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사회단체,법률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공개적인 언론사업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홈플러스, 불법없는 홈플러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사무국장 주재현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플러스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우리 일터에 노동조합 생긴 이후로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조합설립과 동시에 불법적 연장문제 해결, 현장의 부당행위 근절, 감정노동 방어권 현실화를 요구하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이후 우리 일터에서 노골적으로 연장을 강요하거나, 연장수당을 주지않는 행위, 휴일근로 강요 행위 등은 일부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불법적 연장과 수당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점포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된 점포에서부터, 조합원이 활동하는

점포에서부터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들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한 법률이며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지켜야하는 법적사항입니다.

40년전 청계천 변 평화시장의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고민하고 실천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가득한 근로기준법 책을 공부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평화시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 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에 나섰고, 결국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우리사회에 남겼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70년에 한국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유통기한, 원산지표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듯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에서는 지난 14년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사항을 잘 지켜왔습니까?

노동조합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소책자□ 발간을 통해 회사와 노동자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법적사항에 대해 알려내는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도 홈플러스를 불법없는 회사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회사로 바꿔내야 합니다.

불법없는 홈플러스 만들기,

노동조합과 함께 해냅시다.

2013년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명절기간 만연한 강제적 휴무반납, 무한대의 연장근로, 수당미지급, 상품(권) 강매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합원여러분, 동료여러분!

홈플러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불법없는

홈플러스 만들기에 함께합시다.

홈플러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 근로기준법

□ 헌법 제32조 ③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은 규범적 효력이 있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이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_근로기준법 中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은 법적 최소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분노한 노동자 전태일은 갖은 노력과 눈물나는 투쟁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 항거하였다.

□ 홈플러스에서 14년간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연장, 연장수당 미지급, 휴일근로 강요,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관행으로 굳어져 당연시 여겨지는 일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 홈플러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 홈플러스는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은 □법적사항□이라 강조하며, 전체 직원에게 규정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회사는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홈플러스가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준법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경중에 따라 수백만원~수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벌금과 징역형 등 무거운 법적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 식품위생법은 철저히 지키는 홈플러스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무관심한 것은 지금까지 홈플러스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누구도 법적 처벌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하여 홈플러스에서는 2013년 지금 이 시간에도 연장수당 없는 연장근로, 당사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 법정연장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수당 없는 강제휴일근로, 관리자의 폭언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3. 근로기준법 위반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한 벌칙 조항이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 징역형, 자격정지 형등 무거운 벌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 아래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조항을 소개한다.

□ 홈플러스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사항 위반인지, 법적처벌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 해 보자.

근로기준법 원문은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글에서는 홈플러스의 불법적 관행과 관련있는 벌칙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음을 밝힌다.

[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 (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6조 (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 (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8조 (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휴업보상)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장해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유족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1조 (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112조 (고발)

①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 (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근로계약)

①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⑥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0조 (설비와 안전 위생)

①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 (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 (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 (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 (벌칙) 관련판례관련사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9조 (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관련판례관련사례과태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②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접수

홈플러스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여, 변호사/노무사등 전문가집단과 함께 법률검토를 거친 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사례 접수 방법]

① 점포별로 구성되고 있는 홈플러스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 사무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지부간부들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법적대응이 시작됩니다.

② 노동조합 홈페이지(hplu.org) 불법연장 신고센터와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③ 노동조합 사무실로 전화나 팩스를 보내셔도 사례가 접수됩니다.

(전화 : 02-831-1084 / 팩스 : 02-834-1084)

④ 노동조합 제보 이메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관련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더욱 빠르게 법적대응이 시작됩니다.(제보이메일 : hplusecret@gmail.com)

□사례 접수 시 관련 증거나 사진, 녹음파일, 동영상, 관련 서류 등 내용을 함께 접수해 주시면 신속한 법적대응이 시작됩니다.

5. 조합원 및 홈플러스

동료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조합원 여러분, 홈플러스 동료여러분, 식품위생법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도 우리모두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우리 회사내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자신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유통기한 관리하는 철저함으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하는 세심함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회사가 그토록 강조해온 법적사항은 근로기준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각종 노동관계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홈플러스 동료여러분!

홈플러스 노동조합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냅시다.

우리의 일터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바로잡아 나갑시다.

우리옆의 동료가 과중한 업무로, 부족한 인력으로 하루하루 시들어갑니다.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많아지고, 장기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동료들이 하나둘 늘어만 갑니다.

위 내용에서 확인한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정확히 지켜진다면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제시간에 퇴근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고, 건강을 지켜가며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됩니다.

건강한 일터는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조합원여러분, 동료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당한 제보가 접수되어 있지만, 홈플러스에는 제보내용의 몇 백배, 몇 천배에 달하는 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하나하나가 모이고, 자료가 쌓이면 빠른 시간안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보내주시는 한건의 사례접수, 한장의 사진, 하나의 동영상이 모이고 모여 우리회사를 건강한 일터로 만들 것입니다.

□ 덧붙이는 글

아직까지 회사측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앞세워 단체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급기야 강릉점에서는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5인에게 표적징계를 하는 등 노동조합 탄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14년간 누적된 홈플러스내의 각종 부당행위, 불법행위를 노사가 함께 마주앉아 해법을 모색하기를 원했습니다.

회사측이 대화를 회피하고 노동조합 탄압에 나선다면, 노동조합은 법의 힘을 빌리고 사회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이 시작하는

<홈플러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프로젝트는 그 첫 시작에 불과 합니다.

회사에서 불법 근로를 강요한다구요?

직원들에게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라고 한다구요?

홈플러스 노동조합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에 제보해주세요!!

각 점포의 홈플러스 노동조합 지부 간부나

감시단에 바로 전화해 주세요!!

감시단 본부 연락처: 02-831-1084

노동조합 홈페이지 불법신고센터: www.hplu.org

노동조합 스마트폰 어플: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홈플노조>검색

□제보자의 신변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더 많은 힘이 모일수록

우리의 일터도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가입 방법

①언제든지 노동조합에 전화해주세요!

홈플러스 노동조합: 02-831-1084

②홈페이지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www.hplu.org

③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입도 적극 환영합니다!

□안드로이드폰:어플 검색에서 <홈플노조>검색

□아이폰:폰에서 홈페이지 접속후 <조합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