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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조   회 3130 날   짜 2013-05-04
내   용

홈플러스 노동조합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혹 조합 가입만으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발언과 뉘앙스를 마구 발산하시는 관리자분들이 계시다는데요.
관리자분들의 과잉충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분들께 따져 물어도 계속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르는게 자랑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노동조합이 생겼으니 새로운 공부도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홈플러스 직원분들도 세심하게 읽어주시고 위반 사례가 생길 경우 꼭 홈페이지, 어플, 전화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사진이나 문자 캡쳐, 녹취 파일을 증거로 남겨주실 때 사건의 규명과 처리가 명확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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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례 예시

●노동조합 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거나 앞의 취지를 느끼게 하는 언행

●조합원 가입 여부를 추궁하거나 유도 심문을 시도하는 행위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극단적으로 폄훼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에 자의적으로 제제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배포한 인쇄물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위 내용은 사례 예시일 뿐입니다.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위반사항이며 법적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략)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관련조항

■제24조 4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좀 쎄죠? ㅎㅎ